덜레스 국무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정전협정과 상호방위조약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표명한 서한

철명 : John Foster Dulles

생산년도 : 1953년 7월 25일

수신 : 이승만 대통령

발신 : 덜레스(John Foster Dulles) 국무장관

크기 : 20.1x26.4(가로cmx세로cm)

다음은 덜레스 국무장관께서 이 대통령께 보내신 친서입니다.

경애하는 이 대통령께,

7월 24일 보내신 전언은 잘 받았으며 아이젠하워 대통령께 읽어드렸습니다. 각하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결단하기 전에 현재 불확실하게 남아있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귀국의 답변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라고 하신 데 대하여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우리가 놀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각하께서 결정하신 것으로 알았으며 우리의 답변을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선, 1953년 7월 11일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제게 보내신 귀하의 서한에서. 각하께서는 귀국 정부의 입장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보장을 하셨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께 보내신 서한에서 “아시다시피, 저는 귀하의 요청에 대한 예를 갖추어,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건의 이행을 방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하셨던 것 말입니다.

저에게 보내신 서한에서, 각하께서는 정전협정에 대한 언급으로 “저는 저에게 부탁된 모든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제 유일한 요구조건은 만일 귀하께서 결정한 수단이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연합군이 전쟁을 통해 이루지 못했던 것을 공산주의자들이 평화적으로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나라로부터 가능한 한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시도할 최종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전협정에 서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또다시 정치협상이라는 기회를 주겠다는 유엔의 처방에 동의했으므로 우리는 이를 준수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유일한 요구조건’은 인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전협정에 대한 귀국 정부의 태도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근거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귀하의 질문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로버트슨 차관의 1953년 7월 2일 고문 회고록에 표명된 바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귀환한 뒤. 그는 연방의회 위원회와 논의했고 7월 21 일 제가 대사관 을 통해. 그리고 로버트슨 씨 역시 같은소통창구를 통해 친서를 보내 귀하께 연락했습니다.

만일,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도발되지 않은 공격을 받는다면, 당연히 우리의 즉각적 이고 자동적인 군사적 대응에 의지하셔도 됩니다. 그러한 공격은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일 뿐 아니라 유엔사령부와 그 휘하 미군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군사안보조약에 대해서 로버트슨 씨가 서울에서 귀하께 설명드렸으며, 7월 21 일의 두 서한에서 확 인한 바 대로 조약이 비준되려면 7월 4일 귀하께 보내드리고 당시 권고드린 대로 의회 지도자들 간에 논의되었던 초안과 상당히 근접한 내용이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 의 헌법적 절차와 합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으며 안보조약을 맺은 국가가 도발되지 않은 공격을 받을 경우. 통치권을 사용하여 즉각적으로 돕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 아래서는 오직 연방의회만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안한 이 조약이 침략을 억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귀국께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자부합니다.

정치회담의 실패 후에 뒤따를 가능성이 있는 귀하의 무력 행위에 대해 우리가 정신적‧물적 지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미리 전면적으로 약속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로버트슨 씨의 7월 21일 서한에 지적된 대로, 대통령께서는 당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그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버트슨 씨가 귀하께 보낸 서한에서 밝힌 대로, 7월 2일 고문 회고록에 명시된 상황 아래서는 정치회담으로부터 물러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아직 유효합니다.

정전협정이 서명되는 즉시. 정치회담과 관련하여 공통된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귀하와 논의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다시 귀하와 만날 날을 고대하며 귀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명예로운 수단을 대표할 프로그램에 동의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가능한 한 여러 차례 협력 보장을 제공했으며 이는 우리의 목적이 진실하며 의지가 강력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역사상 그 어느 국가에도 귀국에게 제공한 것처럼 많은 것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많은 이들과 국가들은 귀하를 비방하고 귀하께서 대통령과 저에게 하신 약속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분연히 이러한 비난을 거부했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입장을 유지하시고 지킬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저께 제가 공개성명에서 밝힌 바대로,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우방에 대해 신뢰하여야 할 시기이며 우리의 우방도 우리를 신뢰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의 마지막 부탁은 이러한 생각에 양국이 동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부족한 점이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